모병제 도입 논란, 징병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민주통합당 김두관 후보의 모병제 도입 공약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내가 아는 바가 많지 않으니, 우선 관련 글부터 차분히 읽어보자. (국방전문 웹진 디펜스21 http://defence21.hani.co.kr/31807)
먼저, 국방전문 웹진 디펜스21에 실린 글의 필자가 언급했듯이, "병역제도 논란을 감정적으로만 다룰 문제는 아니다. 당장 모병제 도입에는 여러 문제가 수반되는 점을 인정하면서, 현재의 징병제가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 글에서 필자가 한 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의 국민개병주의는 극심한 피로와 한계에 직면해 있다.
- 병역의 의무가 사회적 평등의 기제가 아닌, 반칙과 특권의 온상으로 전락
: 아버지와 아들이 공히 국민개병을 실천한 국가지도자는 노무현 대통령과 그 아들이 유일
: 특히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고위공직자의 병역 면탈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질 정도
* 군사적으로 징병제의 한계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 전투에 부적합한 자원을 지나치게 운용하고 있다.
: 연간 2~3만에 이르는 입실환자 중 70%는 치료를 요하지 않는 환자이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규모 군 의료진과 시설, 행정 조직 운영
: 연평균 6,000여건의 범죄처리를 위해 6,000여면의 헌병 투입, 영창, 교도소, 수천명 규모의 법무조직 운영
: 연간 3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와 그 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운영
- 전투와 무관한 군 골프장, 복지시설, 휴양소에 5,000명 이상의 병력 투입
- 민간 아웃소싱도 문제가 없을 인쇄창, 정비창, 보급창 등 기관에 2~3만명 투입
- 군 종교시설과 학교기관, 행정, 취사, 수만의 공병 등 병력의 소요가 엄청남
* 실제 전투임무에 투입된 인력은 많게 잡아도 20만명에 못 미칠 것. 결국 징집을 통해 전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조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에 매몰되고 있다.
* 전투임무에 투입된 병력 운용 실태도 암담
- 한국전쟁과 월남전에서 사용했던 2세대급 무기, 제한적인 야간전투능력, 지휘통신과 데이터공유 미흡, 도보이동에 의존, 2차대전 영화에나 나올 법한 화력
* 전투원의 생명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비윤리적 군대운영
- 30년 넘은 노후시설, 저질의 개인 장규류와 의복 등 병사 1인당 유지비가 미국/일본대비 1/10수준
- 인간관계에 대한 공포: 임무수행과정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강요되는 통제와 규율, 기본권 불인정과 정신적 피해
* 이런 징병제도는 방치하면 할수록 군 발전도 지체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식으로든 손을 봐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성찰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마지막에는, 현재 우리사횡에서 '징병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 즉 병력을 감축하고 군을 전문화해야 한다는 대의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부족'하다고 하면서, 현재의 징병제도와 소모적 군 운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장차 한국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되어야 할 당위성은 이미 충분한 것이고 문제는 언제, 어떤 조건으로 전환할 것이냐는 문제만 있을 뿐'이라면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고려할 점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군의 싸우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소모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필수적 군사력을 갖추어야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군사력 규모를 축소하면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 실질적 전투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전문성이 뛰어난 군, 싸우는 전문가로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징병제를 하루 속히 지원병제로 바꾸는 것이 좋다.
[차 멋져보인다. ^^]
사실 정치권에서 모병제를 주장한 것은 김두관 후보가 처음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기간에 모병제 도입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한 일이 있다.
지금이나 노무현 정권시기나 모병제 반대의 주된 이유는 '국가안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몸집만 커다랗고 군데군데 곪아있는 군대보다는, 위의 글에서 언급되었듯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실질적 전투력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보여지며, 이를 위해서는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실질적 전투력도 없는 병사만 잔뜩 가지고 있으면 뭐할건가? 체계적이고 일사분란한 시스템, 고도의 전략전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일부 네티즌은 모병제로 하면 결국 가난한 사람만 군대가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것이 모병제를 반대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지금도 고위공직자나 부유층은 이런저런 수단을 동원해서 병역의무를 회피하고 있어서, 이미 징병제가 가지는 사회적 평등의 기재로서 역할은 물건너간지 오래다.
징병제 하에서도 군대가 국민에게 고른 기회를 부여하는 수단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모병제 같은 사안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긍정적이 현상이라 생각한다. 어느 누구가 일방적으로 정리하고 말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며, 시기적으로도 이제는 모병제에 대해서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를 해보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 글도 한번 읽어보자. http://www.ymca.pe.kr/1530)
다만, 모병제와 관련한 일각의 반공 안보 논리에 입각한 감정적 반발에 대해서는, 그들의 근거도 빈약하거니와 자칫 논점을 어긋난 언쟁으로 인해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끌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무시되어 버릴까 염려되기도 한다.
우선은, 모병제에 대해 인터넷을 검색하면 관련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시간있을 때 차분히 읽어보았으면 한다. 오직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만으로 불쑥불쑥 말을 내뱉지 않았으면 한다. (나도 그럴지 모르지만.. ^^;;)
아울러, 개인적으로 모병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다. 이와 관련해서 김두관 후보 측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제발 던져놓고 방관하지 마시길..)
모병제, 대충 보고 답해버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