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두관 후보의 모병제

최근 민주통합당의 김두관 후보가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이 이슈가 되고 있다.

김두관 후보의 모병제 발표이후 짧은 시간에 5,800여개의 트윗이 올라올 만큼 누리꾼들의 설전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820000413&md=20120820102916_D)

개인적으로는 모병제 전환 공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모병제의 장점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모병제의 장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http://blog.naver.com/kikdok/120166677420)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그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건과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이 좀 아쉽다. 

물론, 아직 민통당 내부경선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 공약의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므로 기다려보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리라 생각되는 바, 이 과정에서 김두관 후보측의 설득력 있는 정책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모병제 전환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대의견도 잘 들을 필요가 있다. (단, 모병제를 두고 '종북', '친북' 식의 딱지 붙이기는 절대 사양해야 할 것 같다.) 손학규 후보의 말처럼 '국민적 합의절차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내기를 바란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모병제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의 정착을 위한 정책이 분명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책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참고기사: 김두관의 모병제 공약, '군 민주화-현대화'논의의 출발점 돼야 (CNB저널) http://weekly2.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8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