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ana: 변화가 시작되는 바로 이 순간, 찰나

8월 16일자 조선일보에서 대선후보 10명에 대한 분석기사를 실었다. 

첫번째로는 경제, 그리고 이후 정치/외교안보, 그리고 복지/교육/문화에 대해 실을 예정이다.

각 후보들에게 주요 이슈에 대한 찬반 답변을 가지고 진보와 보수로 나누었는데, 역시나 좃선일보 답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분석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 듯 하다는 생각이다.

첫번째 주제인 경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에 실린 글을 그대로 복사하였다. 원문이 보고 싶으면 여기(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16/2012081600246.html)를 보고,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이 블로그에서도 맨 첫번째 포스팅에 옮겨 실은 글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http://ksana.tistory.co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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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10명 분석] [① 경제] ② 정치·외교안보 ③ 복지·교육·문화

[경제 민주화로 본 이념 성향]

경제민주화 내건 박근혜, 재벌규제엔 반대·중립 많아 보수 분류

재벌규제, 문재인은 적극적 찬성… 손학규는 적극찬성 적어

김문수는 대부분 반대… 김두관, 나홀로 재벌해체 찬성

조선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원으로 대선 정책 평가 교수 모임인 ‘정책과 리더십 포럼’과 함께 지난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여야 후보들의 정책과 리더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10명에게 정치·리더십, 외교·안보, 경제·복지, 교육·문화·행정 분야 정책에 대한 80여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보내 답변을 받은 뒤 정책 방향과 이념 성향, 리더십의 특징 등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선관위가 대선 입후보 예정자로 분류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은 “아직 대선주자가 아니라서 대선 출마를 전제로 한 설문에 답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응답하지 않았다.

경제 민주화 정책을 기준으로 여야 대선 주자들의 경제적 이념 성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가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보인 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김두관 후보는 매우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선 후보에게 경제 민주화와 관련한 핵심 정책 이슈 11개 문항에 대한 찬반을 물은 뒤 '적극 찬성'은 진보(-2), '찬성'은 약간 진보(-1), '중립'은 중도(0), '반대'는 약간 보수(1), '적극 반대'는 보수(2)로 평가해 그 평균값을 낸 결과다.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가장 진보적(평균값 -1.73)으로 나타났고, 문재인 후보(-1.64)가 그 뒤를 이었다. 재벌 규제 강화와 관련된 11개 문항 상당수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을 보였다는 의미다. 박준영 후보(-1.18)와 손학규·정세균 후보(-1.09)는 '약간 진보' 성향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누리당에선 김문수 후보가 가장 보수적(1.09)이었고 그다음이 박 후보(0.45)였다. 안상수 후보(0.10)와 임태희 후보(-0.36)는 중도에 가까웠고, 김태호 후보(-1.0)는 '약간 진보'적 성향을 보였다.

민주당 대선 후보는 모두 경제 민주화의 재벌규제 정책 전반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박 후보는 일부 정책에 반대, 김문수 후보는 재벌규제 강화 전반에 반대했다. 박 후보는 경제 민주화를 이번 대선의 핵심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 후보들과는 달리 온건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는 재벌의 국민경제 기여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지만 사회 통합 기여도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재벌 해체는 적극 반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지주회사 규제 강화, 재벌세·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러나 대기업 편법 상속 제한과 공정 거래 강화에 대해선 적극 찬성했고, 순환 출자 금지와 금산 분리 강화,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해선 '중립' 의견을 냈다.

김문수 후보는 재벌 해체와 순환 출자 금지, 출총제, 금산 분리, 재벌세 등에 대해 모두 반대 또는 적극 반대했다. 재벌규제 정책 자체에 부정적 인식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재벌의 국민경제와 사회 통합 기여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순환출자 금지와 출총제, 재벌세, 금산 분리, 지주회사 규제 강화, 법인세 인상 등에 찬성 또는 적극 찬성했다. 다만 재벌 해체에 대해선 반대했다.

손학규 후보는 재벌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재벌세와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등 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적극 찬성은 적었다. 김두관 후보는 후보 10명 중에서 유일하게 '재벌 해체'에 찬성했고, 재벌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정책 사안별로 살펴보면, 공정 거래 강화와 대기업 편법상속 제한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자가 찬성했고, 금융소득 과세 강화, 순환출자 금지, 금산 분리 강화 등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찬성하거나 중립적 의견을 냈다. 

최근, (사실 한발 늦은 포스팅이지만) 민주통합당 경선과 관련해서 잡음이 있었다.

제주경선을 치르자 마자 기호4번 문재인후보를 제외한 다른 세 후보측에서 모바일투표의 문제점을 포함한 경선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어서 치러진 울산 경선에는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가 불참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거의 하루만에 기호2번 김두관 후보가 초심으로 돌아가 경선에 참여하여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이어 나머지 두 후보 역시 복귀의사를 밝힘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되어가는 듯 하였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8/28/8781756.html?cloc=olink|article|default)

하지만,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측에서 문재인 후보측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은밀한 거래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통합당 '부정경선 의혹' 문제는 그리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36780)

우선, 제주경선 결과가 발표된 시점에 제기되었던 문제는 모바일투표 룰에 대한 것으로, 투표 전화를 받은 후 'ARS응답 멘트를 끝까지 듣지 않고 투표'한 것이 모두 무효처리가 된 것이었다.

이 문제만을 놓고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카드 사에 전화하여 ARS응답 나올 때에도 미리 해당번호를 누르면 아무런 문제없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 유독 민주당 경선 투표만 무효 처리가 된다는 것은, 아무리 사전에 모바일 투표 룰에 대한 각 후보측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몇몇 후보 측의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진행한 당 지도부와 선관위 측의 행동도 이해가 안되는 건 마찬가지이다. 모바일 경선을 도입한 취지는 '완전국민경선'의 의미에 맞게 보다 많은 국민들이 손쉽게 투표에 참여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모바일 투표를 현장투표보다 더 까다롭게 진행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도 전혀 어려워보이지 않는 것을 굳이 고집부리면서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생각된다.

어쨌거나, 이와 관련해서 정확하지는 않으나 '삐 소리 후 투표'하라는 멘트를 넣기로 했다고 결정한 듯 하니, 이 문제는 일단락짓고 넘어가기로 하자. 

하지만, 민주당 선관위의 표 집계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제주경선 이후 각 후보측의 이의 제기에 대해 민주당 대변인은 모바일 투표에 대해 검증절차를 거친 결과, '끝까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음으로서 투표에 반영되지 않은 숫자는 599표(3%수준)'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외에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끊어버린 사람이 무려 12,000명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모두가 본인 인증을 거쳐 직접 경선인단으로 등록한 사람들인데, 무려 35%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두 전화를 받자마자 끊어버렸다고 하니 쉽게 믿어지지는 않는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경선인단 등록이후 별 생각 없이 지내다가 혹은 바쁜 업무 중에 문득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끊어 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럴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로 12,000명이 100% 그런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을까, 방식과 시스템 상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야아 할 것이다.

'끝가지 듣지 않고' 끊었거나 아예 받지 않은 표에 대해 고민이 되는 지점은 이 표들이 모두 유효투표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주당 선관위가 발표한 제주경선 결과를 보면 투표율 55.33%(20,102명)에 무효표가 0다. '끝까지 듣지 않은' 사람들의 표는 더욱 그러하고, 설령 전화를 아예 받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미 본인 인증을 거쳐 경선인단 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이는 이미 그 사람들이 투표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현장투표로 보면 최소한 투표소 입구에 들어서서 본인 확인을 거친 후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들이 전화를 받지 않은(혹은 받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무효표 혹은 기권표로 합산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  

이 문제는 결선투표제와 결부시켜 보지 않을 수 없을 듯 하다... 물론 아직 경선 초반이고 해서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것이므로 더이상 예측해서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 다만, 곳곳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와 선관위는 명쾌한 해명과 대응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자신들이 지고 있는 막중한 책임감을 한번 더 의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오는 12월 대선에서는 반드시 정권의 교체를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범야권이 단일한 후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절대절명의 과제라 본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제일의 야당으로서 그동안 보여왔던 실망스런 모습을 벗어 던지고 과감하게 혁신함으로써 범야권 단일후보 추대의 중심적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 스스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민주당의 완전국민경선에 대한 기대는 그래서 더욱 컸었고, 경선의 흥행을 통해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기대를 하나로 모아내 주기를 바랬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 선출 이후 안철수 교수와의 단일화 논의의 과정이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희망을 폭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의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부정경선 의혹(?)'은 개인적으로도 실망스럽기 그지 없으며, 많은 국민들에게 '통진당 사태'를 떠올리게 하지 않을지, 정치권에대한 불신을 더더욱 증폭시키지 않을지 우려스러울 뿐이다.

민주당 지도부에게는 한치의 부정이 없는 경선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아울러, 각 후보들도 이번 경선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대의적 자세를 가지고 성실히 임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경선 결과, 독재자의 딸 박근혜 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제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24일 밤 개표 결과에서 모든 후보가 0으로 나온 것이다. 집계 프로그램을 후보자 5명으로 가정해서 만들었는데 박준영 후보가 지난 22일 경선 후보 사퇴를 해 후보자가 4명이 되면서 문제가 되었다는 좀 상식 밖의 이유를 댔고 새벽까지 ARS 모의 투표를 해서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 했다고 한다. (http://cafe.daum.net/dookwan/42RQ/426 참조)

제주 경선 개표 결과 제주 선거인단 3만6329명중 투표율 55.3% 총 투표수 2만 102명 중 무효가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좀 이상하지 않나? 득표율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1만2023표(득표율 59.8%)를 얻었고 손학규 후보는 4170표(20.7%), 김두관 후보는 2944표(14.65%), 정세균 후보는 965표(4.8%)를 기록했다. 세 후보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ARS 투표시 안내 멘트를 끝까지 듣지 않고 안내 도중에 지지하는 후보의 번호만 입력하고 전화를 끊을 경우 무효가 되었을텐데 그냥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투표자가 실수로 도중에 멈추었다면, 자동으로 다시 연락을 해서 투표를 유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든다. 좀 이상하잖아? 일부러 표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모바일 경선은 표를 늘이고 국민들의 관심을 더 받기위해 시도한 제도라면서?

만약 이 시스템이 수정되지 않고 경선을 진행할 경우 제주처럼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총 투표율(ARS 안내 도중 끊은 투표는 투표율에 들어가지 않아 그냥 사표 처리 되므로) 대비 50%를 넘겨 경선 결선 없이 경선 당선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도 마찬가지다. 맨 처음 정한 민주당 경선 룰은 두 번 세 번 토너먼트 식으로 치루어 현재 제1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대선에서 만나 싸워 이길 정말 강한 후보를 내세우기 위한 본연의 경선 방식과는 다른, 시스템의 오류에 기인한 검증되지 않은 후보의 선출을 야기 한다.

(1~3번 투표 무효 처리? 민주당 경선 무슨 일이: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48694.html 참조)

결국 26일 울산지역 합동연설회에는 기호 4번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비문제인 후보들은 불참해 파행을 겪고 있다.

현재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는 비문 후보측은 멘붕에서 비롯된 자폭 발언들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상식 밖의 언행으로,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 경선 자체에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끊는데 일조 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모바일 투표시 후보 안내를 4번까지 다 듣고 투표 하여야하며 당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투표 종료’ 코멘트가 나온 뒤 ‘전화를 끊어라’는 안내 메시지가 들어 갔다”고 하나 일반적인 ARS 사용에 익숙한 일반 시민들은 안내를 듣기 전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해당 기호 번호를 입력하고 끊어버리는게 일반적일 것이다. 이 경우, 무효표가 아니라 투표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집계가 된다.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지금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긴급 논의를 하고 있다지만

1. 모바일 투표시 ARS 안내를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2. 투표는 ARS 안내를 끝까지 들은 후 진행을 해야 한다.

시스템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하다면 ARS 안내 멘트 앞에 "삐이~ 소리가 나면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의 번호를 누르라" 고 하거나, "완료 되었다는 멘트를 듣고 전화를 끊으라" 고 하거나, "투표 결과 0으로 표시될 경우 다시 재투표 전화가 갈 것" 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 국민이 좀 편한 정치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한겨레: 사설 민주통합당은 자멸의 길로 가려 하는가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48741.html

민주당 대선 경선 사실상 잠정 중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60213401&code=910100

http://www.2012win.kr

1688-2000

신청기간 2012.9.4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선거인단 모집 및 투표참여 관련 Q&A

http://minjoometa.cafe24.com/xe/win2012/16760

Video streaming by Ustream

IMF 때 우리의 아버지들은 산을 찾거나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을 했지만 그 불안과 공포를 시믄들에게 쏟아내지는 않았다.

지금은 산을 찾는 대신 불안과 불만, 패배자,낙오자라는 자괴감에 빠져 그 불안과 불만을 오히려 시민들에게 표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제 성장을 외치던 지금의 대통령은 성장도 하지 못했고 국민과의 담벼락만 성장 시킨 채 민주주의의 퇴보를 가져오는 

최악의 대통령이 되었다.

경제 대통령의 기치를 내걸고 기업인의 이력을 등에 업고 당선이 되었지만 정작 그가 행한 국정은 마치 국민을 

자기 회사 사원 대하듯 한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것도 악질 사장처럼.

지금의 대통령이나 대권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나 그들의 이력에서 마땅히 국민을 위해 일 할 것이라는 

그들의 생각을 믿을 만한 구석은 당췌 찾아 볼 수가 없다. 

비록 짧은 3분짜리 토막 영상이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인간 김두관이 걸어온 길을 잘 함축해놓았다.

온갖 화려한 스펙을 가진 기타의 정치인들에 비해 그의 이력이란 어쩌면 초라하기 까지 하더라도 그가 이루어 놓은 것을 돌이켜 보면  그렇게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권력과 명예욕에 눈이멀어 국민들 등지고 제 부귀 영화에만 눈먼 구태에 빠진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확실히 다른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

현실의 생활이 그랬고 정치인으로서의 생활도 그러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 다는 말이 있다.

특히나 정치인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 아니겠나? 표 구걸 할땐 천하에 둘도 없는 마당쇠 모드였다가 당선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국민위에 군림 하려 드는 수만은 기성 정치인들에 비해 김두관이 걸어온 길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가슴 깊이 새겨 놓았기에 누구나 쉽게 보여 줄 수 없는 리더십과 추진력을 보여 줄 수 있었다.

경제민주주의를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 할 수있는 사람, 불통의 시대로 역행 한 지금 다시 소통의 시대로 이끌 수 있는 사람,

바로 김두관이 아닐까 한다. 

최근 민주통합당 김두관 후보의 모병제 도입 공약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내가 아는 바가 많지 않으니, 우선 관련 글부터 차분히 읽어보자. (국방전문 웹진 디펜스21 http://defence21.hani.co.kr/31807)

먼저, 국방전문 웹진 디펜스21에 실린 글의 필자가 언급했듯이, "병역제도 논란을 감정적으로만 다룰 문제는 아니다. 당장 모병제 도입에는 여러 문제가 수반되는 점을 인정하면서, 현재의 징병제가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 글에서 필자가 한 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의 국민개병주의는 극심한 피로와 한계에 직면해 있다. 

- 병역의 의무가 사회적 평등의 기제가 아닌, 반칙과 특권의 온상으로 전락

  : 아버지와 아들이 공히 국민개병을 실천한 국가지도자는 노무현 대통령과 그 아들이 유일

  : 특히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고위공직자의 병역 면탈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질 정도

* 군사적으로 징병제의 한계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 전투에 부적합한 자원을 지나치게 운용하고 있다. 

  : 연간 2~3만에 이르는 입실환자 중 70%는 치료를 요하지 않는 환자이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규모 군 의료진과 시설, 행정 조직 운영

  : 연평균 6,000여건의 범죄처리를 위해 6,000여면의 헌병 투입, 영창, 교도소, 수천명 규모의 법무조직 운영

  : 연간 3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와 그 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운영

- 전투와 무관한 군 골프장, 복지시설, 휴양소에 5,000명 이상의 병력 투입

- 민간 아웃소싱도 문제가 없을 인쇄창, 정비창, 보급창 등 기관에 2~3만명 투입

- 군 종교시설과 학교기관, 행정, 취사, 수만의 공병 등 병력의 소요가 엄청남

* 실제 전투임무에 투입된 인력은 많게 잡아도 20만명에 못 미칠 것. 결국 징집을 통해 전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조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에 매몰되고 있다.

* 전투임무에 투입된 병력 운용 실태도 암담

- 한국전쟁과 월남전에서 사용했던 2세대급 무기, 제한적인 야간전투능력, 지휘통신과 데이터공유 미흡, 도보이동에 의존, 2차대전 영화에나 나올 법한 화력

* 전투원의 생명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비윤리적 군대운영

- 30년 넘은 노후시설, 저질의 개인 장규류와 의복 등 병사 1인당 유지비가 미국/일본대비 1/10수준

- 인간관계에 대한 공포: 임무수행과정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강요되는 통제와 규율, 기본권 불인정과 정신적 피해

* 이런 징병제도는 방치하면 할수록 군 발전도 지체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식으로든 손을 봐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성찰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마지막에는, 현재 우리사횡에서 '징병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 즉 병력을 감축하고 군을 전문화해야 한다는 대의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부족'하다고 하면서, 현재의 징병제도와 소모적 군 운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장차 한국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되어야 할 당위성은 이미 충분한 것이고 문제는 언제, 어떤 조건으로 전환할 것이냐는 문제만 있을 뿐'이라면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고려할 점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군의 싸우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소모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필수적 군사력을 갖추어야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군사력 규모를 축소하면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 실질적 전투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전문성이 뛰어난 군, 싸우는 전문가로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징병제를 하루 속히 지원병제로 바꾸는 것이 좋다.

[차 멋져보인다. ^^]

사실 정치권에서 모병제를 주장한 것은 김두관 후보가 처음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기간에 모병제 도입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한 일이 있다.

지금이나 노무현 정권시기나 모병제 반대의 주된 이유는 '국가안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몸집만 커다랗고 군데군데 곪아있는 군대보다는, 위의 글에서 언급되었듯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실질적 전투력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보여지며, 이를 위해서는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실질적 전투력도 없는 병사만 잔뜩 가지고 있으면 뭐할건가? 체계적이고 일사분란한 시스템, 고도의 전략전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일부 네티즌은 모병제로 하면 결국 가난한 사람만 군대가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것이 모병제를 반대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지금도 고위공직자나 부유층은 이런저런 수단을 동원해서 병역의무를 회피하고 있어서, 이미 징병제가 가지는 사회적 평등의 기재로서 역할은 물건너간지 오래다. 

징병제 하에서도 군대가 국민에게 고른 기회를 부여하는 수단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모병제 같은 사안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긍정적이 현상이라 생각한다. 어느 누구가 일방적으로 정리하고 말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며, 시기적으로도 이제는 모병제에 대해서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를 해보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 글도 한번 읽어보자. http://www.ymca.pe.kr/1530)

다만, 모병제와 관련한 일각의 반공 안보 논리에 입각한 감정적 반발에 대해서는, 그들의 근거도 빈약하거니와 자칫 논점을 어긋난 언쟁으로 인해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끌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무시되어 버릴까 염려되기도 한다.

우선은, 모병제에 대해 인터넷을 검색하면 관련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시간있을 때 차분히 읽어보았으면 한다. 오직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만으로 불쑥불쑥 말을 내뱉지 않았으면 한다. (나도 그럴지 모르지만.. ^^;;)

아울러, 개인적으로 모병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다. 이와 관련해서 김두관 후보 측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제발 던져놓고 방관하지 마시길..)

모병제, 대충 보고 답해버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최근 민주통합당의 김두관 후보가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이 이슈가 되고 있다.

김두관 후보의 모병제 발표이후 짧은 시간에 5,800여개의 트윗이 올라올 만큼 누리꾼들의 설전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820000413&md=20120820102916_D)

개인적으로는 모병제 전환 공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모병제의 장점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모병제의 장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http://blog.naver.com/kikdok/120166677420)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그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건과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이 좀 아쉽다. 

물론, 아직 민통당 내부경선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 공약의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므로 기다려보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리라 생각되는 바, 이 과정에서 김두관 후보측의 설득력 있는 정책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모병제 전환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대의견도 잘 들을 필요가 있다. (단, 모병제를 두고 '종북', '친북' 식의 딱지 붙이기는 절대 사양해야 할 것 같다.) 손학규 후보의 말처럼 '국민적 합의절차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내기를 바란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모병제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의 정착을 위한 정책이 분명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책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참고기사: 김두관의 모병제 공약, '군 민주화-현대화'논의의 출발점 돼야 (CNB저널) http://weekly2.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8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