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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şaṇa 찰나[ 刹那 ]: 불교에서 시간의 최소단위를 나타내는 말. 산스크리트의 '크샤나', 《아비달마대비바사론(阿毘達磨大毘婆沙論)》 권136에 따르면, 1찰나는 75분의 1초(약 0.013초)에 해당한다. 셔터스피드 1/75로 찍은 사진이 바로 찰나를 찍은 사진이겠다. 그러나 이설도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1찰나마다 생겼다 멸하고, 멸했다가 생기면서 계속되어 나간다고 가르친다. 찰나, 혹은 순간은 바로 그만큼의 시간인게다. pri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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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때 우리의 아버지들은 산을 찾거나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을 했지만 그 불안과 공포를 시믄들에게 쏟아내지는 않았다.

지금은 산을 찾는 대신 불안과 불만, 패배자,낙오자라는 자괴감에 빠져 그 불안과 불만을 오히려 시민들에게 표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제 성장을 외치던 지금의 대통령은 성장도 하지 못했고 국민과의 담벼락만 성장 시킨 채 민주주의의 퇴보를 가져오는 

최악의 대통령이 되었다.

경제 대통령의 기치를 내걸고 기업인의 이력을 등에 업고 당선이 되었지만 정작 그가 행한 국정은 마치 국민을 

자기 회사 사원 대하듯 한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것도 악질 사장처럼.

지금의 대통령이나 대권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나 그들의 이력에서 마땅히 국민을 위해 일 할 것이라는 

그들의 생각을 믿을 만한 구석은 당췌 찾아 볼 수가 없다. 

비록 짧은 3분짜리 토막 영상이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인간 김두관이 걸어온 길을 잘 함축해놓았다.

온갖 화려한 스펙을 가진 기타의 정치인들에 비해 그의 이력이란 어쩌면 초라하기 까지 하더라도 그가 이루어 놓은 것을 돌이켜 보면  그렇게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권력과 명예욕에 눈이멀어 국민들 등지고 제 부귀 영화에만 눈먼 구태에 빠진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확실히 다른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

현실의 생활이 그랬고 정치인으로서의 생활도 그러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 다는 말이 있다.

특히나 정치인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 아니겠나? 표 구걸 할땐 천하에 둘도 없는 마당쇠 모드였다가 당선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국민위에 군림 하려 드는 수만은 기성 정치인들에 비해 김두관이 걸어온 길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가슴 깊이 새겨 놓았기에 누구나 쉽게 보여 줄 수 없는 리더십과 추진력을 보여 줄 수 있었다.

경제민주주의를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 할 수있는 사람, 불통의 시대로 역행 한 지금 다시 소통의 시대로 이끌 수 있는 사람,

바로 김두관이 아닐까 한다. 


Posted by pri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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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통합당 김두관 후보의 모병제 도입 공약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내가 아는 바가 많지 않으니, 우선 관련 글부터 차분히 읽어보자. (국방전문 웹진 디펜스21 http://defence21.hani.co.kr/31807)


먼저, 국방전문 웹진 디펜스21에 실린 글의 필자가 언급했듯이, "병역제도 논란을 감정적으로만 다룰 문제는 아니다. 당장 모병제 도입에는 여러 문제가 수반되는 점을 인정하면서, 현재의 징병제가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 글에서 필자가 한 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의 국민개병주의는 극심한 피로와 한계에 직면해 있다. 

- 병역의 의무가 사회적 평등의 기제가 아닌, 반칙과 특권의 온상으로 전락

  : 아버지와 아들이 공히 국민개병을 실천한 국가지도자는 노무현 대통령과 그 아들이 유일

  : 특히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고위공직자의 병역 면탈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질 정도


* 군사적으로 징병제의 한계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 전투에 부적합한 자원을 지나치게 운용하고 있다. 

  : 연간 2~3만에 이르는 입실환자 중 70%는 치료를 요하지 않는 환자이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규모 군 의료진과 시설, 행정 조직 운영

  : 연평균 6,000여건의 범죄처리를 위해 6,000여면의 헌병 투입, 영창, 교도소, 수천명 규모의 법무조직 운영

  : 연간 3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와 그 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운영

- 전투와 무관한 군 골프장, 복지시설, 휴양소에 5,000명 이상의 병력 투입

- 민간 아웃소싱도 문제가 없을 인쇄창, 정비창, 보급창 등 기관에 2~3만명 투입

- 군 종교시설과 학교기관, 행정, 취사, 수만의 공병 등 병력의 소요가 엄청남


* 실제 전투임무에 투입된 인력은 많게 잡아도 20만명에 못 미칠 것. 결국 징집을 통해 전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조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에 매몰되고 있다.


* 전투임무에 투입된 병력 운용 실태도 암담

- 한국전쟁과 월남전에서 사용했던 2세대급 무기, 제한적인 야간전투능력, 지휘통신과 데이터공유 미흡, 도보이동에 의존, 2차대전 영화에나 나올 법한 화력


* 전투원의 생명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비윤리적 군대운영

- 30년 넘은 노후시설, 저질의 개인 장규류와 의복 등 병사 1인당 유지비가 미국/일본대비 1/10수준

- 인간관계에 대한 공포: 임무수행과정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강요되는 통제와 규율, 기본권 불인정과 정신적 피해


* 이런 징병제도는 방치하면 할수록 군 발전도 지체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식으로든 손을 봐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성찰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마지막에는, 현재 우리사횡에서 '징병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 즉 병력을 감축하고 군을 전문화해야 한다는 대의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부족'하다고 하면서, 현재의 징병제도와 소모적 군 운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장차 한국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되어야 할 당위성은 이미 충분한 것이고 문제는 언제, 어떤 조건으로 전환할 것이냐는 문제만 있을 뿐'이라면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고려할 점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군의 싸우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소모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필수적 군사력을 갖추어야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군사력 규모를 축소하면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 실질적 전투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전문성이 뛰어난 군, 싸우는 전문가로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징병제를 하루 속히 지원병제로 바꾸는 것이 좋다.


[차 멋져보인다. ^^]


사실 정치권에서 모병제를 주장한 것은 김두관 후보가 처음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기간에 모병제 도입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한 일이 있다.


지금이나 노무현 정권시기나 모병제 반대의 주된 이유는 '국가안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몸집만 커다랗고 군데군데 곪아있는 군대보다는, 위의 글에서 언급되었듯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실질적 전투력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보여지며, 이를 위해서는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실질적 전투력도 없는 병사만 잔뜩 가지고 있으면 뭐할건가? 체계적이고 일사분란한 시스템, 고도의 전략전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일부 네티즌은 모병제로 하면 결국 가난한 사람만 군대가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것이 모병제를 반대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지금도 고위공직자나 부유층은 이런저런 수단을 동원해서 병역의무를 회피하고 있어서, 이미 징병제가 가지는 사회적 평등의 기재로서 역할은 물건너간지 오래다. 

징병제 하에서도 군대가 국민에게 고른 기회를 부여하는 수단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모병제 같은 사안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긍정적이 현상이라 생각한다. 어느 누구가 일방적으로 정리하고 말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며, 시기적으로도 이제는 모병제에 대해서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를 해보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 글도 한번 읽어보자. http://www.ymca.pe.kr/1530)


다만, 모병제와 관련한 일각의 반공 안보 논리에 입각한 감정적 반발에 대해서는, 그들의 근거도 빈약하거니와 자칫 논점을 어긋난 언쟁으로 인해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끌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무시되어 버릴까 염려되기도 한다.


우선은, 모병제에 대해 인터넷을 검색하면 관련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시간있을 때 차분히 읽어보았으면 한다. 오직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만으로 불쑥불쑥 말을 내뱉지 않았으면 한다. (나도 그럴지 모르지만.. ^^;;)


아울러, 개인적으로 모병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다. 이와 관련해서 김두관 후보 측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제발 던져놓고 방관하지 마시길..)



모병제, 대충 보고 답해버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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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후보의 진면목을 보기엔 조금 짧은 시간이 아쉬웠다.백지연의 농담반 진담반의 다소 공격적인 발언에 살짝 긴장 한 듯 하지만 그래도 소신있게 자신의 의견을 잘 피력하고 있는 김두관 후보. 함께 출연하신 아내분 채정자 여사님이 오히려 더 여유로워 보이시는듯^^ 인터뷰 시간이 좀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내내 남는다.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느낀 점은 지금 같은 시대의 요구에 무엇보다 김두관 후보가 어울린다는 점이다.


 첫 번 째로, 지금 대선 후보들의 경우 실질적인 실무경험을 쌓은 정치인이 없다는 점이 이런 내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만든다.


 먼저 박근혜 후보의 경우 국회의원으로서의 이력은 시간적으로는 길지만 딱히 무엇하나 이룬것은 없다. 오히려 구 한나라당과 지금의 새나라당에 있으면서 막후 정치를 했다는 인상이 더 강하다. 너무 해놓은게 없어 검색으로 박근혜 업적을 검색해볼 정도였으니.. 검색 결과 역시 마찬가지이다. 세몰이 역할은 했을지 몰라도 그 세몰이 역할의 결과는 사실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현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낳게하는데 무엇보다 일등 공신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


 문재인 후보역시 마찬가지이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민정 수석외에 이렇다할 정치, 행정 실무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인터뷰 내용에서 김두관 후보가 밝혔듯이 실질적으로 사안을 검토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도록 하는 것과  옆에서 보좌 하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지금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의 결과물이라기 보다 현 정권의 반발 심리에서 나온 결과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에 의한 반사이익이라고 볼 수있을 것이다.


정치적, 실무적 면모만을 비교 해봤을 때에도 이런 점에선 김두관 후보가 더 대권주자로서 적합하다는 생각이다.

 

 두 번 째로 다음 차기 정부를 구상하는 대선 주자들의 공통적인 공약의 큰 줄기는 민생과 소통 그리고 경제 민주주의를 들고 있다. 


현MB정권 역시 당시의 대선 공약이 크게 다르진 않았을진데,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경제 정책이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비판을 여론화 시키는데 성공했으며 본인의 경제인 이력을 한껏 치장하여 당선이 됐으나 실제의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 없다는 점에서 눈여겨 봐야할 가장 큰 사안이 아닌가 싶다.


예전에 정몽준 의원의 버스기본 요금 발언이 논란에 쌓였듯이 박근혜의원역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조차 모른다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정몽준 의원도 그렇고 박근혜 후보 역시 마찬가지이다.그들이 이런 것을 알리가 만무하다는 점이다.


그들의 성장 배경이 그러했고 현재의 경제여건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다. 서민과 민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성장배경과 경제여건 속에서 자라나고 생활해왔기 때문에 소위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라는 우스갯소리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그런 성장, 생활 배경으로인해 모를 수 있다고 백번 이해를 해보더라도 박근혜 후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본다면 나로선 이해하기 힘든 일이란 것이다. 대한 민국의 이른바  제1 정당을 움직이며 이 나라의 많은 법을 제정하고 폐기하고 조정하는 소위 국회의원이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노동법의 기본중에 기본인 최저 임금을 모른다면 과연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다.  

그냥 예전엔 대통령 아버지를 두었고 지금은 돈많은 지역 유지, 사업가에서 머물렀다면 그런데로 그럴 수있지 하고 이해해볼만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불가를 넘어 다소 황당하기 까지 하다. 본인 스스로 민생이란 구호를 외치며 대권에 도전을 했다면 최소한 지금쯤이면 민생과 관련된 일정 부분의 사전 지식 정도는 쌓고있어야 하는게 아닌지 되묻고 싶다. 

솔직히 나 역시도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게되면서 버스 기본요금이나 지하철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모를 때가 생긴다. 그러다 막상 이용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자연스레 터득을 하거나 주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박근혜 후보를 보좌하는 보좌관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보좌관의 무능력 또한 의심 해볼만 하다는 결론마저 나온다. 수많은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기에 이런 사소한 부분 까지는 신경쓰지 못했다는 변명도 들어줄 만하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의 최저 임금 발언에 대중이 무엇보다 화가 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민생이란 단어를 외치려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 달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


그런 점에서 민생과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고 실무를 경험한 김두관 후보는 사뭇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인터뷰 내용에서도 밝혔듯이 전재산이 9000만원이 안된다. 그리고 삶의 이력을 보더라도 지극히 우리 서민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다.


부인 채정자 여사의 말대로  국수집, 뼈다귀 해장국집, 옷가게를 통해 생계를 꾸려나갔고 후보의 형제들 역시 평범한 서민의삶을 살고있다는 점이다.


당장에 채정자 여사를 통해 현재 일반 서민들이 얼마에 쌀을 사고 얼마만큼의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는지 물어본다면 분명 막힘없이 대답이 가능하리라 본다.


또 김두관 후보의 행보를 보더라도 이장에서 군수 그리고 도지사 직을 지내면서 누구보다도 서민들과 밀접한 행정 실무를 바탕으로 지금의 자리에 섰다는 점이다.


과연 지금의 대선 후보들 중 이런 장점을 지닌 후보가 있을까?


머리로만 이해하는 민생은 크게 쓸모가 없다. 지금의 이명박 정권을 보면 그 증거는 너무도 황폐하다 할 만큼 우리에게 큰 고통이다.


여기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다른 언론이나 정당이 공격하는 역사관이나 아버지의 그늘과 같은 것들에 대한 비난은 하지 않겠다.

단지 이나라의 운명을 5년간 책임질 후보에 대해 좀더 인간적인 면모로나마 살펴보더라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할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그녀의 정치 수완이 얼마나 좋을 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란 것이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다시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 민국 정치 역사에 있어서 그녀가 대한 민국을 위해 무엇을 이루어 놓은지 정말 묻고 싶다. 국회의원 의정 활동 기간 동안 사실 그녀의 공약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을 뿐더러 그런 공약이 실천 되고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땅에서 DK지역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면 동네 개도 당선되는 상황에서 그녀가 과연 얼마나 실천 가능한 공약을 들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느지 의문이다. 사실 공약이라는게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물론 내가 사는 지역구에 출마 한적없고 그렇게 이슈가 되는 인물임에도 그녀의 정치 이력에 대해 이렇다할 소식이나 뉴스를 한번도 접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가 항상 화두가 되는 것은 당 세력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였을 뿐이었기에..

 

 김두관 후보를 두고  여론이 곱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다.


일단 도지사 직을 그만 두었다는 점에서 경남지방에서 안티 세력을 만들었다는게 가장 뼈아프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지지 세력이 미약하다는 점 역시 그렇다. 아직 경선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딱히 장담할 순 없겠지만 김두관 후보가 대권주자로 민주당을 대표하게 된다 하더라도 민주 당내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여타 세력들을 얼마나 잘 자신의 세력으로 흡수 해 나갈 수있을 지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싶다.

 

김두관 후보의 삶의 여정 만큼 그속에 자리잡은 우리 서민들과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을 정말로 정치에, 실무에 반영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다른 어떤 후보보다 더 강하게 와닿는다. 더욱이 김두관 후보의 반려자이신 채정자 여사 역시 김두관 후보의 옆에서 무엇보다 우리 서민들에 대한 마음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 주지 않을까?


말그대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백을 들고 다니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모르는 소위 사모님을 퍼스트 레이디로 둔 현 정권의 대통령이나 , 실제로 사모님의 생활을 하고있는 박근혜 후보가 과연 얼마나 우리의 민심을 이해하고 헤아려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김두관 후보가 현 지점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적합한 대통령 감인지를 알 수있을 것이다.

Posted by pri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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